[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수천억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 수백 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5일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 규모가 총 1396억원에 달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 274명을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4958억원으로 연평균 약 1200억원 규모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는 '독립몰수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불법 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로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성과도 크게 늘었다.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로맨스스캠 조직원과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성과도 언급됐다.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이 제기한 국제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중재 제기된 ISDS 사건은 종결 사건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다만 올해 1월에는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