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719억ㆍ6.8%↑···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없이 채무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 전환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는 12조102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719억원, 6.8% 늘어났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돼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원, 레저세 406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원 13.7%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원 8.3% 증액됐다.

민선8기 시작 첫 해인 2023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그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도 사무와 시ㆍ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ㆍ군 직접 수행을 유도했으며,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확대했다.

또한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및 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 보다 30% 감액하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하고,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했으며,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수행 방법을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1조161억원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회 추경에 904억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2023년도에 805억원 추가 상환해 채무규모를 9356억원으로 줄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과제 4개 분야의 2023년 예산은 1조6528억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9945억원의 9.2%를 반영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원을 편성했다.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원을 편성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52억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12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17억원, 청년 창업 활성화 15억원 등을 편성해 경제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둘째, 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2129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도 확충 1615억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원, 도시재생사업 762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27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 5조4833억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46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1조4476억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원, 인공지능(AI)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해 공공의료 확충 등 촘촘한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15일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