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들에 선거운동소품·음식 제공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0 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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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관위, 2명 고발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해당 법률은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씨와 부회장 B씨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함과 동시에 선거 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일부 회원들에게 선거 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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