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돼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차량수는 총 46만1203대로,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만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되고,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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