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요구한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돼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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