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과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이스피싱·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사이버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022년에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을 증원하고, 향후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관으로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 박사 및 기술사 등 최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높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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