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등유·선박용 면세유 섞은 가짜 석유 유통 기승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1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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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5명 적발
총 422만리터··· 67억 상당
무자료 거래로 10억 탈세도
▲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압수 및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채종수 기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의 석유를 판매한 석유 유통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4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경기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압수된 물량을 전량 폐기했다.

또한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리터를 속여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H씨는 적발 당일 세금추징,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다 입건됐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I씨는 무허가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를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가 검거됐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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