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입건··· 수사 착수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08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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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 37명 판결·세평 등 문건 작성·배포 혐의
'고발 사주' 의혹 등 尹 후보 입건사건 총 4개로 늘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게 골자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이 문건을 불법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올해 6월7일 윤 후보,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건한 피고발인은 윤 후보 1명뿐이다.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 중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자신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을 피해자로 올린 고발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옵티머스 사건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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