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복 한국지역광고인협동조합 이사장

자율규제 원하는 플랫폼 시장, 성장시장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상생협력 발전, 동반성장의 약속과 함께 선순환구조 필요하다

배달앱이 시대적 상황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달앱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현행법을 적용하고, 이해당사자간 상생협력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하여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 적용만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여러가지 상황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배달앱 거래당사자간(이해당사자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현실적인 협의 방안이 만들어 졌을 때 배달 플랫폼은 정부가 원하는 혁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거래 관행 개선" 및 "자율 규제 대안 마련"을 통한 상호 자율적 상생협력이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자체에서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고 있으며, 공공 배달앱들이 배달 수수료를 2%대에서 공급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를 지키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지역 공공배달앱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배달 시장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자본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된 대형배달플랫폼들은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인 가맹점들에게 부과하는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6.8∼20% 배달의민족 배민1(6.8%), 요기요(12.5%), 쿠팡이츠(15%)이다. 별도로 수 없이 많은 옵션들이 추가로 적용된다.

온라인 배달 음식시장에서 90%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운영하고 있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일부 고객들이 무분별하게 남기는 별점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남긴 별점 하나의 리뷰에 의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날 하루의 장사는 망친다.

이러한 "악성리뷰", 리뷰별점제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뷰별점제의 피해 대책 마련 하든지, 대책이 없다면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리뷰 별점제는 폐지해야 한다!

우리 한국지역광고인협동조합은 순기능인 고객의 정보 제공에 충실한 리뷰 시스템으로의 개혁하든지, 악의적 리뷰로 피해보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없도로 빠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회적으로도 문제화된 리뷰대행이 선행되고 있다. 리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업주에게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 이제는 댓가를 받고 작성해주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리뷰대행 성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배달음식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대신하여 한국지역광고인협동조합 (한광협)은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율규제 상생협력 마련하라!

악성리뷰 별점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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