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노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경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어머니 B(87)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온몸을 걷어차인 B씨는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년 전 혼잣말을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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