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2023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한 A씨는 퇴사 이후 가족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하고 국내 방산업체 출신 2명을 영입했다.

A씨는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총기부품 협력업체에 접촉했고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제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A씨가 재직한 회사 관계자는 "A씨는 규정대로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거래처 등이 노출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