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을 사용, 국비로 지급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로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이나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8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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