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시동...이재명 수사에 맞불 전략 차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줄곧 민생 우선을 앞세우고도 정작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여당의 요구를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불법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민생보다 이재명 지키기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월 26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특위는 지난달 31일 100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된 상태다.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지난 8월 직장인 비과세 확대 법안 처리 후 전체회의는 단 세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견해차가 컸던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비 할인법,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은 처리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특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연내 처리 목표를 세운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생특위 때문에 거대의석의 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생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서 민주당의 중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심사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위원장)와 대중교통비 할인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다뤄질 국토교통위(김민기 위원장)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7대 법안으로 우선 처리 방침을 세운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초연금확대법(보건복지위)을 다루는 상임위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키를 잡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원하는 법안 강행 처리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농해수위에서 여당 의원 반대에도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표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맞불 전략으로 여론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한 뒤 민주당이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일하는 민주당으로 보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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