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수처,'尹 내란 혐의' 사건 배당··· 수사 검토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5 1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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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파악 나서 ···직접 수사·이첩 여부 미정
김용현 前국방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도 함께

검찰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검찰은 어느 기관이 사건을 수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도 이 사건을 5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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