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2022년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7곳이다.

고용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조에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노총 소속이던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이 드러나 2022년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고용부는 이달 중순경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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