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前 국정원 3차장 소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20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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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
'현장조사 중단' 가담 의혹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0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도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맡았고, 2017년 10월~2020년 8월 3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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