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인구 상대적 빈곤률 40% 육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4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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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심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해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아울러 성평등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보다는 1.3%p 감소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했다.

그러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p, 2.8%p 하락했다.

또한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 증가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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