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무상치료' 책임론 꺼낸 당국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02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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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코로나 특별대응단장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같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무상 치료 문제와 관련,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백신을 거부해 코로나19로 중증에 이르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해 중증에 이르고, 다 무료로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다 무료로 놔주고 100만원에 가까운 치료약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처럼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헌혈 등에서 활용하는 상품권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선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맞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비용효과면에서도 상품권 지급이 훨씬 효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국 시도별 접종률을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면서 "분포를 보고 잘하는 곳은 왜 잘하는 건지, 잘 안 되는 곳은 왜 못 하는 건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80%인데 반해 코로나 접종률은 60세 이상 기준 31.1%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재유행과 관련해서 "확진자 수는 이제 정점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중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 유행에 비해서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중증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며 "이번 유행이 2달을 넘어가면서 중환자가 적체, 누적되는 부분도 있는데 백신 접종과 신속한 치료제 처방 등의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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