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본은 2021년 3월10일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또한 특수본은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의원 6명과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연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빠져나간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차명거래 등을 통한 투기 수익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오는 5월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