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확인 조사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소득ㆍ재산)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 급여 변동ㆍ중지 총 3712건이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며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득ㆍ재산 변동이 있을 시 신고의 의무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ㆍ반환을 진행하며,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기초생계ㆍ의료)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년 복지대상자와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심한 확인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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