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 10건에 대해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수본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건은 10건이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을 기록한 뒤, 2024년에는 10건으로 급증하며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외 유출 비중이 10%대에 머물렀다.

유출 기술을 산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8건, 반도체 분야에서 7건이 발생해 두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의 대표와 개발실장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인물이다.

또한 9월에는 한 화학업체의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21억원 상당의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올해 발생한 해외 유출 사건 6건에서 범죄수익 49억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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