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습격' 유튜버 등 선거사범 7명 구속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10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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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사범 138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운동 방해 3명 ▲투표소 소란 행위 2명 ▲공보물 절취 1명 ▲인쇄물 배부 1명 등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70대 유튜버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사례와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켜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대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인쇄물 700여매를 게시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전체 선거사범을 단서별로 살펴보면 신고로 적발한 경우가 534명(전체의 38.6%)으로 나타났고, 이어 고발 518명,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138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전체의 45.1%)이며, 허위사실 유포 496명, 선거폭력 66명, 사전선거운동 28명 등이 잇따랐다.

경찰은 19대 대선과 비교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44%) 증가했고, 이와 동시에 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약 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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