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위기사유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 인상됐으며,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4600원으로 상향돼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되며, 2026년 기준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만4000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4000원 이하로 조정돼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사유 인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확대됐으며, 단전 사유의 경우 기존 ‘단전된 경우’에서 ‘소득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단전된 경우’로 명확히 해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집중한다.
또한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와 함께 ‘12월29일 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등 특별법 적용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돼 국가적 재난 발생시보다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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