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단가 5%↑... ha 당 최대 215만원
![]() |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난 2024년보다 111억원 증액된 5015억원을 편성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1ha당 100만~205만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특히 논, 밭 간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논에 비해 62~70% 수준이었던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도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수입 의존성이 높은 곡물 재배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545억원에서 806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깨’를 하계품목에 신규로(100만원/ha당) 추가하고,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은 1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또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50ha에서 20ha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원에서 27억원으로 증액했다.
논물 관리를 통해 상시 담수에서 2주 이상 간단관개를 하면 온실가스가 ha당 5.79톤이 감축되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27톤이 감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