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패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5955원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이라고 밝혔다.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포항시 또한 입장문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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