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애로 발굴 최우수··· 행안부장관 표창

전남도 평가서도 '우수기관'··· 적극행정 등 호평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 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000만원을 확보했다.

연이어 전남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 발굴 ▲코로나19 대응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해 20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

전남도에서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채택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현장중심 규제 발굴 추진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등에 대해 도내 22개 시ㆍ군을 평가해 최종 6개 시ㆍ군을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

군에서는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혁신성장, 생활 속 규제혁신 등 법령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과 기업의 애로 사항 24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ㆍ개선했으며, 특히 친환경선박 수소충전소 설치 규정 신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개선과제는 중앙정부에서 선정됐다.

군은 2022년에도 지역주민의 일생생활 불편 및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등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민생 규제혁신 추진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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