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글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병무청이 365일 실시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5~10월 1200여건의 불법 게시글을 적발 및 삭제했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 기피 혐의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시행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기피 및 감면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병무청 특사경이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통한 병역 기피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병무청은 7월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A씨 등 56명의 병역 기피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