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육계 신선육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울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담합을 위해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사)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가 됐고, 이 모임을 통해 신선육 판매가격 합의와 상호 합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가 인상 효과를 분석·평가했다.

그 결과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와 동시에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의 방식으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아울러 16개사는 판매가격의 하락을 막기위해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였고,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해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특히 통분위 회의 자료에는 이들이 복날 성수기 동안 생계 시세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외부 구매·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1kg당 300원 올라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담겼다.

또한 이들 업체는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도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12조원이라서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 정도로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낮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26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담합은 과거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진행됐다.

조 국장은 "시정 조치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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