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30일 오후 1시20분경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굣길 초등생이 숨진 이번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의 제거,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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