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을 공개하고, 2024년 내에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과 급속한 의료영리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개된 5법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료 강화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 적정 의료인력 확충·지원법이다.

노조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 지원,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수가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아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법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정부가 설립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는 "'바른 의료 개혁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좌초되느냐는 의료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5법 통과를 위해 조합원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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