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이하 노조)는 18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지만 11월 기준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부된 상태이며,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원이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8조4753억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하겠다고 하나,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료를 의료대란의 사태 수습 비용으로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응급실은 뺑뺑이를 돌아야 하고 암 환자 수술은 기한 없이 기다리는 등 국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필수진료 분야 등에 1조2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의료보장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는 미지급된 8조 1158억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마땅히 국가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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