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2차 실행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나온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혁신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약 3000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방안과 대형병원을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조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으로 인해 대형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강화해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우로 재편되면 치매 등 일부 환자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들을 끝까지 설득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시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추가 조정하고, 의료개혁 추진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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