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차질 우려…혐의자 대상 업무방해 고소 검토
최적후보지 자격은 위장전입 혐의 확정 이후 결정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됨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위장 전입 혐의로 인해 국가 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광주시는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 방해죄 고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위장 전입 관련 사유로 후속 절차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중단한다.

광주시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을 고려해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두 차례 공모 무산 후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지난해 12월 최적 후보지로 결정됐다.

3차 공모에서 신청 자격인 ‘부지 경계 300m이내 거주 세대주 50%이상 동의’와 관련해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54.5%)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지역 주민 고소·고발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장 전입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는 공모 기준인 ‘거주 세대주 50%이상 동의’ 충족 여부에 따른 후보지 자격을 위장 전입 혐의 확정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경찰 기소 의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 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 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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