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수원=채종수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4~6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공개하고 있고, 집행목적 또한 ‘정담회 지출’만 공개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지도 알 수 어려운 상황으로 도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더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목적을 ‘정담회 경비 지출’(안전행정,농정해양,도시환경,특별,교육행정위원회), ‘정담회비’(운영,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으로 사실상 모든 내역을 채우고 있고, 집행대상 또한 ‘업무관계자’(기획재정,경제노동,농정해양,보건복지,도시환경,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업무관계자’(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으로 채우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집행목적을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집행대상 또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보공개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의회 구성원은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공인이고, 세금을 쓰는데 사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고, 정 그렇다면 기관명과 직급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의회가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소통하는지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업무가 도민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