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이 최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밝혀내는 등의 지적을 했다.

실제 강민하 의원은 최근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된 예산의 집행률이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점 ▲동 직능단체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이 규정을 위반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는 점 ▲관내 공공시설의 수강료, 관람료 감면 대상을 규정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점 ▲공공시설 현장 매표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감면 대상 안내가 미흡한 점,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 안내가 정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동일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할 것, ▲동일 내용으로 다수 부서에서 계약시 통합 발주할 것 ▲도로 폭이 5m 이상 6m 미만인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할 것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안산 자락길 등 공원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자부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협의 요청 후 결과 회신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 정책 도입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강 의원은 “이번 행감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좋은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이어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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