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유권자의 지지로 세워진 후보의 피선거권과 5천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사법 카르텔에 맞서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며 “고등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더구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판단을 요하는 중요한 재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앞세워 민주주의의 징표인 언론의 자유를 막는 매우 위험한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귀연 판사가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의 석방을 통해 파면을 막으려는 시도의 완결편이었다.

내란공범 한덕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졌다. 우연의 일치인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추진한 내란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피선거권과 5천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 추종자들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에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다음을 결의한다.

1. 법의 탈을 쓴 정치쿠데타, 사법카르텔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 고등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3.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에 끝까지 맞서 당당하게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