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주례 전 공무원, 채성만 전 공무원, 이승용 의원, 길기영 의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등 결산검사 위원들이 강평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중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책임검사위원인 길기영 의원을 필두로 이승용 의원, 채성만 전 공무원, 김주례 전 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29일부터 35일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결산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약 6475억원, 세출은 6%가 감소한 약 536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6% 감소한 70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체납자의 체납액 회수 통한 세입 수납률 개선 필요 ▲세출 분야의 복지 관련 예산의 선심성 편성 지양 ▲세입 추계 시 적정규모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추계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지양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길기영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추계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상당 규모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세입추계 시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47조2 및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함께 의결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다수의 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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