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대비 인재다각발굴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제도 전면 개편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지방고시도 행정·외무·기술고시와 함께 수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방부누건시대를 맞아 지방고시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곳곳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인재 발굴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고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북 충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백한기)는 최근 지방행정고시 임용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직협은 성명에서 “지방행정고시 임용제는 지금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전제, “중앙정부의 비민주적 관행인 낙하산식 인사 계획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고시 보완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보완론자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험제도가 아닌 지시 출신자의 임용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13일 “참여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지방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인턴공무원제, 면접방식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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