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처별 20%내 최대한 채용방침 청와대 3∼5급 직원들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전반에 계약직 채용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부처별로 2∼3명가량 임명하려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들도 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신규 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별로 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 채용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지난 88년부터 민간 전문가의 수혈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전문·시간제 계약직으로 분류된다. 중앙부처 공무원중 일반계약직은 개방형 직위 또는 책임운영기관장 직위 등이 해당되고, 현재 353명이 임용돼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아예 별정직을 축소하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 일반직·계약직으로 이원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언론·총무비서실 관계자들이 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3급 이하 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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