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사정책 토론회서 제기 경실련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전대 백종섭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다면평가제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 평가보다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자칫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를 주로 평가, 상급자가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또 평가항목이 유사해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로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적합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개선방안과 관련, “장기적으로 피평가자의 객관적 평가자료를 수집해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면평가만으로 모든 평가를 대체하기보다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 “이미 교직원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상, 공무원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허용 시기는 올 상반기 중 법령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1월부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노동권 인정 범위는 단결권, 단체협의권 및 협약체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체행동권은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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