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봉쇄용 위기관리특별법 반대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보완하라는 전교조의 주장이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노조로서 당연한 주장”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대화보다는 구속·징계 등 강경 대응하겠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심지어 노동자 파업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파업중지 명령권을 주고 인력과 장비를 징발한다는 것은 전시파쇼체제 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경대응을 계속할 경우 6∼7월 임단협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성격을 바꿔 전개하는 한편, 시도 교육감·학교장 고발 및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등 NEIS 반대투쟁을 벌이고 이날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라 공무원노조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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