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향후 진로 어떻게 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7 1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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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체제 조직재정비 주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7일 가지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긴급 중앙위원회회의 결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전국 조직을 이끌어 왔던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노명우 위원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조직재정비와 함께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결과 인정과 함께 노정간 교섭을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노동3권을 요구하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초 열리게 되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향후 대 정부 교섭과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일각에서는 이번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50%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본부장들의 사퇴가 논의되는 등 이번 투표결과의 책임을 둘러싸고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투표행위 방해로 인해 찬반투표가 부결됐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 노조가 찬반투표결과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전개해 오던 강경 투쟁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차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지도부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재정비, 대 정부 교섭과 합법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결과를 공무원노조가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배생활과 구속 등 갖은 고초를 겪어오면서 노조를 이끌어 오던 차 위원장의 사퇴와 압도적인 찬성을 예상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부결이라는 결과는 노조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도부공백이 우려되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6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중앙위원회에서 98명의 중앙위원 중 79명이 참석, 78명이 투표해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62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표로 찬반투표 부결을 인정했다.

지난 22일과 23일 실시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8만5685명 중 65.46%인 5만687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이 71.27%인 3만9978명이었다.

하지만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46.65%에 불과, 재적조합원 대비 과반수를 넘지 못해 쟁의행위가 부결됐다.

노조 집행부는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은 조합원수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에서 투표방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위원회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또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과 함께 당분간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집행부 19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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