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경사급 4000여명 경위급 전환 시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 한완상 위원장은 “경찰청과 함께 인력구조와 직급체계 상향조정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경찰청과 경찰혁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체 경찰관 9만1592명 중 총경이상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반면, 경사 이하가 86.2%를 차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과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찰 사기저하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경정∼경위(5.6급) 비율은 22.6%나 낮고 경사 이하(7급 이하)는 17% 높으며, 일본 경찰과 비교할 때도 경정∼경위 비율이 25.2%나 낮은 반면 경사 이하는 25.5% 높았다.

이에 따라 문제의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 내년까지 일선서 경찰서 수사 2계장, 형사반장, 교통사고조사반장직과 파출소장 418개소, 일선 경찰서 실무계장직 666곳 등에 배치된 경사급 4000여명을 모두 경위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혁신위는 이를 위해 먼저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향후 5개년 계획에 맞춰 전체 2만여명의 경사이하 직급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치안활동 실무자인 경위급의 경우 적정 통솔 인원이 4∼5명선이지만 현재 8.9명으로 두배이고, 경감은 42.9명, 경정은 7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경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중간 관리층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관리·감독 및 대국민 인권보장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급 상향조정이 추진돼야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9급 순경에서 6급 경감으로 진급하는데도 평균 24년이 걸리지만 일반직은 17년이 소요되고 극심한 승진적체로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가 66%에 달하는 등 구조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직원들은 사기침체와 의욕상실에 따른 부정부패나 무사안일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향상된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위직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에펠탑형 경찰 직급체계를 반드시 고쳐야한다”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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