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문광위 ‘공방’ 국회 행정자치위와 문화관광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민주당 구주류 의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행자위 =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공무원이 국민의 코드와 정권의 코드 가운데 어디에 코드를 맞추는게 옳은가”라고 따졌다.

박종희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 조직을 참여정부의 전위대로 삼으려는 사조직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용학 의원은 “공무원이 상명하복을 뛰어넘는 사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줄을 서라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의 긍지와 사명감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니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강래 의원은 “대통령의 개혁세력발언에 대해 상당한 과장과 오해가 있다”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며 `변호’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행자장관은 “사조직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뭉친 집단이지만 대통령이 말한 비공식개혁세력은 현행법에서도 허용되는 팀이나 학습조직으로 이해된다”며 “공무원과 함께하지 않는 개혁은 성공 못했다는 인식아래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광위 =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에서 개혁주체론 발언에 대해 갖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파상공세를 폈다.

특히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한국판 문화대혁명’, `노위병’, ‘노사공(노무현을 사랑해야 하는 공무원들 모임)’ `매트릭스의 시스템 복제요원’, `제3건국위’ 등의 표현을 동원해 색깔공세를 폈다.

고흥길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현 정부의 정책보좌관 제도와 주니어보드 구상은 전형적인 정치공무원 양성프로그램으로 히틀러의 친위조직인 SS(나치친위대)와 다를 바 없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호 의원도 “국민에 대한 충성조직인 공무원이 정권에 대한 충성조직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충성조직을 만든다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질의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치공세에는 적극 대응해야 하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있을 때 정부 대변인으로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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