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 실적주의 인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9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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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자, 정무직에만 지역안배 적용 시사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대두된 `호남소외론’과 관련 “직업공무원 인사는 지역안배가 아닌 실적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 방송 예정인 KTV `생방송 e-Korea’ 프로그램과 대담에서 “정무직 인사는 자질과 함께 지역안배라는 정치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직업공무원 인사의 경우 실적주의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공무원 인사에서 지역안배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맡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맞도록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4월11일 광주를 방문해 “개혁성을 가진 인물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며 “호남을 소외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 등에 대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현실 추정가액을 정해 신고하는 방안과 공직자 주식보유와 관련해서는 `백지신탁’(blind trust)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백지신탁은 공직자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가 재임중 주식 등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미국식 제도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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