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행정 혁신방안’의 추진을 위해 회계검사-직무감찰로 나눠진 전통적인 양대 업무영역을 `일반감사-성과감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의 비위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내부 업무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 사무차장이 각각 일반감사와 성과감사를 관할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현행 2실7국3관1부57과의 직제도 조만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과감사를 위해 정책분석전문가, 사회조사전문가 등 기존과는 다른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부실공사 방지 감사에 투입돼온 감사인력을 성과감사 분야로 이동시키며, 직무감찰 가운데 개인감찰은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폭 이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되면 감사원은 과거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색채가 옅어지고 정부 회계검사와 정책평가에 주력하는 실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감사 우수기관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후 징계 등 공직자 인사처분권을 자체 감사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강화 추진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감사원분원을 설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때 감사원 직원이 수시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요구하는 데 대한 반대입장을 전제한 것이어서 국회측이 계속 기능 이관을 요구할 경우 양측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감사원과 국회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감사원의 새 업무운영 방안에는 이밖에도 ▲국회 제출 결산심사보고서 내용 보완 ▲`예방감사’ 강화 ▲주요 감사 결과의 대국민 공개 확대 ▲국민참여형 감사제도입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업무 혁신 ▲조직·인사운영 혁신 ▲국가 감사체계 구축 ▲국가 평가인프라 구축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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