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 류미진 경감은 1일 ‘경찰혁신을 위한 여경 발전방안 발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여자경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서 간부급 여경 비율이 낮고 임용시 외모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경감은 경찰이 지난 2000년 ‘여경 채용 확대 계획’을 추진, 당시 1784명(전체 경찰관중 1.9%)이던 여경을 지난 3월말 현재 3181명(전체 중 3.5%)으로 늘리긴 했지만 이중 경위 이상 간부급은 242명으로 전체 간부급 중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총경만 2명 있을 뿐 경무관 이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경 임용과정에서 신체검사시 키(157㎝)와 몸무게(47㎏)를 중시하고 있는데다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근거도 없이 신임 순경 채용시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분리 모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류 경감은 “신체 기준 적용은 남자경찰관도 마찬가지로 경찰직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임용 후에도 전체 여경의 61.2%(1949명)가 경무·방범·교통·형사 분야 내근업무에,21.3% (677명)가 일선 파출소에 각각 배치돼있고 16.3%(677명)만 경비·정보·보안·외사 분야에 배치돼있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류 경감은 대안으로 우선 3.5% 수준인 여경 인력을 5년내 10%까지 늘리고 이후 20%로 다시 확대한 뒤 최종적으로 남녀경찰관 분리모집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경 간부 비율을 우선 4%로 늘리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경찰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경감은 “과거에는 문제가 심했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많이 호전된 편”이라며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문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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