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엄벌… 기업엔 강력 세무조사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서한에서 “경기 침체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국세청의 간절한 뜻을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세무 비리 사건은 비록 참여정부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국민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하고 “세무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 풍토가 퍼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 국세청의 제도 개선 노력이나 국세공무원들의 청렴 의지만으로 세무 부조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듯 공직자도 계속된 유혹에는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따라서 금품을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이 서한은 전경련 회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등 경제 5단체장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7명에게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경련의 손 회장이 이 서한을 받고 이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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