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강경 투쟁 정부와 마찰 예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6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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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행사 참가자 불법연행… 경찰책임 묻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부릴레이 전국대행진’ 행사 중 경찰의 노조원 연행·구금 등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정부와 노조간 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자 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16일 공무원노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지부 릴레이 대행진 행사 중 경찰이 노조원을 불법연행·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불법 사례를 모아 16일 인권위원회를 방문, 정부와 경찰 책임자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불법연행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대응은 물론 ILO(국제노동기구)에 반 노동자적인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PSI(국제공공노련)등 국제노동단체들과 함께 적극 대응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명우 위원장 권한 대행이 이번 행사 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양산지부를 방문하던 중 경찰에 연행, 구금된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행사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행사방해 와 연행,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구금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김정수 정책기획 단장은 “경찰의 반 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공직사회개혁, 특별법저지를 위한 전국대행진 행사를 최대한 저지하라는 행자부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주장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입증함은 물론 행자부가 구시대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작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지부릴레이 대행진은 지난 6일부터 경남 양산지부와 전남 완도지부를 시작으로 14개 지역, 200개 지부가 참여해 국토를 종단, 18일 서울로 집결하는 행사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지부릴레이 대행진 행사 마지막날 공직사회개혁, 특별법저지를 위한 전국간부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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