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통행료등 현실성 없어 경기도가 최근 확정, 발표한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의 청사진 역할을 할 5개년계획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가 최근 확정한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상한제’ 도입계획이 들어 있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이 오히려 교통혼잡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도심지역 주차시설을 억제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겠다는 것.

5개년계획에는 또 올해말까지 노선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에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주민동의가 이뤄진 혼잡 노선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도청내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달리 도내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만큼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역이 없다”며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도 “도내 도로의 경우 통과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로 혼잡완화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징수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발전 5개년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전에 지역중심병원의 기획·평가·연계사업 모형 개발,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충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할 ‘광역 보건의료기술지원센터’ 설립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임창열 전지사의 공약사업인 광역보건의료정보센터(보건통계 취합·분석·활용 담당) 설치도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보다 더 규모가 큰 기구를 2007년까지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계획 검토단계에서 연구진에게 부정적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며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수립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은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어쨌든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연구진들이 실무자들의 의견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채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계획을 수립한 면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이성모 기자 ls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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